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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료 실비 보험료 청구했지만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내용에 도수치료 내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석될만한 기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도수치료가 부합했다고 판단한 것만으로는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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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대여를 대행사쪽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대행사가 다른대행사쪽에 팔았던것인지 한거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행사에 대여를 할때 아무런 내용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빈다. 계약을 유지한 채로 미이행하면 이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체결한 계약부터 해결을 하시고, 사기당했다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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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통로에 둔 물건으로 다쳤을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로에 물건을 놓을 권한이 없으면서도 이를 두어 상해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의 협의는 어려워보여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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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민사소송 판결 후 상대에게 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빼돌렸다면 강제집행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재산확인 후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없다면 빼돌린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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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대여를 했는데 계약을 계속 해야되는지 중간에 연락을 끊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기재내용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무작정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계약의 내용에 따라 효력을 부인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셔야 하고,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미이행하면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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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바낀 내용중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처음부터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한비율이 정해져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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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시 가상화폐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가상화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포기 또는 한정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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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소송중인디 선임한 변호사가 제대로 재판준비를 하지않아 패소했을시 변호사에게 피해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의무라는 것은 수단채무이지 결과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는 하였다면 "최선을 다하였느냐", "최선까지 다한 것은 아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변호사라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거나(대표적으로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행위), 아니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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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채무) 재산 분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채무를 포함시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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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이 안된 사람도 사고시 보험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자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보험운전으로 무보험에 따른 추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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