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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거리에 떨어진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무인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셨다면 죄가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도난·강취·횡령·공갈·기망 등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1항에 의해 성립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카드회사의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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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 이후에 절차는 강제집행절차로 추가약정을 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무사나 다른 법무사, 변호사를 찾아가서 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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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5인이상 52시간 근무제 초과시 신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2시간이상 근무를 했다는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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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다 그만두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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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중에 베임 상처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미용실에 손해배상협의를 하시는 것이 1순위, 소보원을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2순위, 민사소송절차진행이 3순위인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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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가 되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제기의 경우 처리가 되지 않으면 상급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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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중 장례비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빼야 하는데, 채무만 있는 상태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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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체인 송호원은 법적처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모아 변호사선임을 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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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치료를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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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5조 제3항 단서의 예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주권이 무효가 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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