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알페스 처벌 가능한가요???????
전 모 남자아이돌 그룹의 A씨의 지인입니다. 그런데 제 지인인 A씨와 똑같이 생긴 이상한 만화가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그것이 알페스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이미 A씨와 A씨 소속사는 이러한 것을 알고있지만 어쩔수없다고 말을하며 A씨는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분토론에서 알페스는 팬픽이며 문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여자아이돌 그룹의 아이돌에 대해 이러한 만화를 그린다면 처벌하라고 난리가 날것같은데 왜 잠잠한지 이해가안됩니다..... 실존하지 않는 2D여자캐릭터에 대해서도 인권이야기를 하던걸 봤는데. 법적으로 이러한 알페스를 처벌 할 법적 근거가 안되는지요??????? 남자아이돌도 인권이 있는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만화를 그린 사람을 처벌 할 수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번방과 마찬가지로, 아청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알페스를 제작한 사람 뿐만 아니라 알페스를 소지,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알페스를 시청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인 분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금지하여야 하고, 처벌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벌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사회적 논의가 있고 명확한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