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알페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번방과 마찬가지로, 아청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알페스를 제작한 사람 뿐만 아니라 알페스를 소지,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알페스를 시청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인 분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금지하여야 하고, 처벌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벌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사회적 논의가 있고 명확한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