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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울보증보험채무 감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사유 없이 이자감면이 이루어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해지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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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친부 혹은 친모가 부양비를 요구할 경우 부양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와 성년의 자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제력이 일부 참작이 되겠으나 20년간 교류가 없는 상태였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으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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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줄때 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보상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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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준비중입니다. 어떤것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정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정해지면 마음이 변경되기 전에 합의서로 확정시키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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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돈 연장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버지의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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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매낙찰완료 대항력x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중에서도 부동산사건을 전문분야로 하여 수임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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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윗층에서 담배꽁초던지는사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 등 투척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대상이며, 이를 통해 재물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면 강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관리실에 항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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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부칙보기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10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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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계약 이행 처음 계약한 내용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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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 안갚아서 고소할려고하는데 과정과 금액적인 부분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소한의 비용을 찾으신다면 330만 원정도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과정은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민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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