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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국에 이민간 누나에게 생활비로 송금을 할려고하는데..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수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의 법리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송금거래 역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는 가족의 소득,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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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복권 대리구매시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 복권은 현지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미국복권을 대리구매하는 방법은 편법으로 많은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대행업체가 돈을 받은 뒤 구매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천문학적 확률로 당첨되더라도 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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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과실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추돌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좀 더 커보입니다.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 진행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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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제소명령을 통해 가압류의 전제가 된 피보전채권을 다투시거나,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시거나 변제를 하는 방법을 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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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치료 강제 진행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입원이나 동의입원 중 강제입원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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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비가 고지없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쟁점은 가격에 대하여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세탁소에서 다른 업체에 맡기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어느정도 요금의 상향이 예측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업체에 맡겨 나오는 요금을 수용하겠다는 묵시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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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주인이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가게앞 주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 주인이 가게 앞에 대하여는 주차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게앞에 하라고 말한 정도로는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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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장치 유무 및 노출시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원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시에 정보누설이 되면 피해가 입는다는 사정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놓으시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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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스크래치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스크래치 복원에 필요한 비용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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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이사로 인한 환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급불가, 의무이용기간 등 명시했더라도 해지·환불 가능합니다."환불액 = 이용금액 + 위약금 10%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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