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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할머니 상속포기 사망 신고후 언제까지 해야 비용이 덜 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법률 / 가족·이혼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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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앞 복도에 개인 물건을 내놓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복도에 세워 둔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자전거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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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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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이. 궁굼합니다. 환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로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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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사람이 한국계좌를 사용하여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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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소유중인 지료연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을 경매로 넘기로 이에 따른 경매대금으로 지료연체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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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난 사고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차가 탑승하여 시동을 건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이드 미러를 통해 옆차가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의 과실 역시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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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오토바이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통장압류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역시 압류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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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못 받았는데 어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안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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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시 4차 재난지원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4차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지원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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