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집의 경우 5~7세 유아반이 있는 기관이라면 '국가수준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공직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사진촬영이 완료된 상태에서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시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 거래하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타업체에서 치고 들어와 거래가 종료되기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위의 법 규정에 의하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경우에도 절도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6.12.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사용한만큼 전기요금을 지불한다면 괜찮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 전기를 이용할 경우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잔금 이후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환급한 금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문구의 법적인 효력을 배제하려면, 기망행위 등 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 없이는 계약서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질문자님에게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경우, 다시 그로부터 10년이 진행됩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알수밖에 없습니다.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이 증여로 생기면 이에 대한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아버지가 16년전에 사망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여, 형제들의 유류분청구권 행사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에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음식 가격 책정은 온전히 업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업주는 자신이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인건비와 세금, 재료비를 합산해 적절한 가격을 책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가격을 정할 때 봉사료를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따라서 손님인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팁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권 부여자격에 "실거주" 요건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단순히 소유만 해서는 요건불충족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