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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블로그에 불만후기 작성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시면 고소당하는 일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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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반려견 간식 제조업을 소규모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양제 성분이 들어간 애견수제간식을 만든다면 배합사료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양제 성분이 아닌 보존제나 향미제를 소량첨가할 경우 단미사료제조업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시설개요서를 작성하여 사료제조업으로 등록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나와 현장점검을 하면 허가가 나옵니다.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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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하려고 하는데어찌하는지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협의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 및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다) 주민등록등본 1통(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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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로또가 1등이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해서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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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해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살고 있어 사업장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해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해당 국가의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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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따라서 기재된 내용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2. 우선 전번 카톡 메세지 ,문상 캡쳐본을 제출하시고, 수사진행과정에서 피의자가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추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3. 원금 1만원에 위자료 명목으로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파악한뒤에 그 맞추어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4.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형사재판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높아야 벌금형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다만, 재판에 가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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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에 해당 피해내역과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진행하시고, 처벌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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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가 3달 밀려갑니다 강제 퇴실 당할우려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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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판매완료 하는사람 업무방해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위 판례에 따르면, 중고나라에서 거짓으로 "판매완료"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업무를 방해한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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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빌려주고 연락안될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상대방 특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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