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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의접수번호 2016-025979 주간에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도어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면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 )심의접수번호 2016-022937 주간에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 전면부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점 및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위 심결례에서 보는 것처럼, 역주행사고의 경우에 무조건 100: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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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행위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이를 통해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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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빚 저에게 넘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라면 상속포기를 통하여 채무를 넘겨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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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번회원입니다 교포이혼에 관한후속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협의이혼절차의 진행을 중지하시고,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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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가상화폐는 왜 세금 부과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세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세율을 강하게 규정한 사유로, 특별하게 주식과의 차별이유를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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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을 잘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종의 특성이 반영될 여지도 있겠으나 비밀유지기간이 평생이라는 점은 지나치게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고, 위자료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감액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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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테러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는 동법 제7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처벌합니다.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해당 채팅행위가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채팅창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위 법률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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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주고차용증있는데 돈도안갑고 연락은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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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아가시고 재산분배는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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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하이패스기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법인카드를 하이패스로 무단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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