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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는지인에게 장기간 사기로 못받은 돈에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여러차례의 사기가 있었다고 해도 하나의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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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3조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던 행위에 대하여 추후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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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정 헌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전면개정을 통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반면에 미국헌법은 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수정"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미국의 헌법역시 우리나라 헌법과 마찬가지로 최상위법률로 모든 법의 판단 및 규율기준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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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도착후 분실 어떤식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기재한 사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절도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이 다르면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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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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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임대차 계약 세입자가 6개월 살고 계약해지 요구하는 경우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해지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6개월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이에 대한 강요의 부당함을 주장하시면서 현재 임차인의 해지요구에 불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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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납부관련궁금해요.예납금입금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납이 어려우시면 감액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 10년 이전인 경우 3)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위 사유가 있다면 예납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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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파는 상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위조상품 신고센터와 특허정 위조상품 제보센터(1666-6464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죄를 규정하여 이러한 짝퉁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하여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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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민사소송시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장의 기재내용 및 상대방의 태도(인정하는지 여부 및 답변서 제출이 빠른지)에 따라 다릅니다. 빠르면 3개월에 끝날 수 있으나, 이혼소송까지 연계되는 경우 1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비용의 경우, 로펌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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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사업장의 독립성을 판단하면서 장소적인 분리,구획여부 및 소속 근로자의 고용,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ABCDE 모두 같은 사장이고, 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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