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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핸드폰 번호 유포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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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주간보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집을경매로 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비용이 일반적인 것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경매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지위를 이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저촉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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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보상받을길이 없을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인을 잡기 힘들다면 배상청구를 할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아 배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피해에 대한 정책적인 보상책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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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후 7년동안 한푼도 갚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력 있는 공증을 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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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가해자라는데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집 소음이 심한 경우 감식관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여 감식에 있어서 참고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아랫집 소음도 심하다면 감식관이 왔을 때 아랫집에 대한 소음측정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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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상대방 주위로 향수나 탈취제, 미스트를 간접분사하거나 향 연기를 날려보내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폭행을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B가 A를 향해 향수, 미스트 등을 뿌리는 행위, A가 B를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 역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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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어떻게 변경되실지 아시는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 1. 1.부로 낙태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회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회의 입법미비로 현행법은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진 입법공백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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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송치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배상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권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입니다. 즉, 고소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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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52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공중접객업자와 달리 병원의 환자 보호의무를 높게 평가하고 입원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최소한 입원 환자의 귀중품, 고가품 등 용품 보관을 위한 시정장치가 달린 사물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병원 역시 적용대상입니다.
법률 / 의료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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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심적증거나 감정적 호소가 어느정도 효력을 가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범죄인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판사도 사람이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정도가 무죄를 유죄로 변경할 정도라는 등의 급격한 영향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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