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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사고 이후 렉카의 강제 견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렉카차를 이용할 의사가 없다면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함주장은 렉카차 운행자들이 동의의사를 표시했고, 합의한 내용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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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워딩 그대로 말을 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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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인 경우도 개인회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은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부별산제 자체를 인정하기보다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물론 배우자의 고유재산임을 소명자료를 통해 제출할 경우 해당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만 실무상으로는 배우자의 고유재산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우자의 재산은 50%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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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다면, 이에 대한 부당함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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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불법 녹취에 대한 음성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주장자체는 할 수 있으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녹음파일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청구취지를 증액하시고, 증액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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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분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번 제출할 때 30장 이내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재판장님이 요약서면을 요구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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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사기 형사소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입니다.같은 사실관계,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각 고소가 병합되어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혜택을 보게 되고, 형사절차에서는 고소를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형사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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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선정성 내용 게시글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일본성인영상들은 일본 상업용 음란물로 공식수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단순히 품번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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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를 통해 스카웃제안을 받고 입사했는데 대표가 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부분을 대표와 구두로 약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보호받는 것도 어렵고, 임금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워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합니다).기재되어 있는대로 대표가 인사권한을 인사부장에게 일임하여 관여을 할 수 없다면, 애초에 스카웃부터 할 권한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의해보시고, 근로계약서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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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인대 합의없이 사건종결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 또는 상해죄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니 피해자조사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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