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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매 계약서 변경시 금액 혼동시 우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협의한 계약서만이 효력이 있으며, 을이 변경을 요청한다고 해도 갑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갑은 을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갑은 최종 변경된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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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라 현행법상 불법주차를 단속할 법이 없습니다.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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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검토를 받으면 가장 정확하나, 기존적으로 부동산 등기부확인, 계약서 꼼꼼히 검토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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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선생님 지역카페에서 찾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며 되겠습니다. 카페에 이름이나 사진 등을 올리면 별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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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의 장단점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받은 채무변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단점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경우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무런 대가 없이 대위변제를 해주지 않는 바, 이자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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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재취업시 예전 퇴직금 소송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재취업과 예전 퇴직금 미지급은 별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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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퇴거불응과 집합명령위반죄 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퇴거불응죄는 정당하게 들어왔다가 퇴거요청을 받고도 안 나가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주거침입죄만 성립됩니다.주거침입을 한 자로 인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가사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을 한 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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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아닌 사람에게 유산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어머니가 친양자 입양을 안 했다면, 새어머니 사망시 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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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보다 악독한 입주자대표자의 만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대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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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후 문제되는 경우, 차이나는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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