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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는 형님이 집사는데 명의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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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환불 불가. 교환 불가라는 팻말을 보구 옷을 구매 했는데 환불을 정말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은 안 된다고 사전에 고지를 해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분쟁시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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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통장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협에 채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사안을 이야기하여 지점을 알아내셔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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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만기전에 집주인이 죽어서 상속자로 주인이 바껴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구두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들어 대항할 여지가 있습니다.3. 기존 세입자는 29일부터 집주인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정일자 정보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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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 독촉금지명령까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한 후 약 1주일 내외로 금지명령을 내립니다.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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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정품인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판매한 경우 처벌 또는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부분으로 성립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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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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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들을 민간인이 구매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위 규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민간인이 이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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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도중 모욕을 당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욕설을 한 자가 방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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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모님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하는것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겸직을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금지하는 사유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부모님 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위와 같은 우려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혹시모를 불이익이 걱정되시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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