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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를해서 한국주소지가 말소됐는데 다시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등록신고는 정부24 사이틀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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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첨부했는데, 피고소인은 질문자님은 아무런 증거제출을 하지 않거나 법리문제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고 경찰이 윽박지르고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으니,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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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상태일 때 매수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계약후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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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아이디 사용으로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디가 비슷하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지인의 진술서로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경찰조사에 가셔서 고소내용 확인하시고, 모욕죄가 성립안된다는 방향으로 방어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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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전계약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금은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 문제발생시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예금처럼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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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체크카드 택배발송 후 보이스피싱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해금액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감액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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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받았을때 무면허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무면허로 처벌받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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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주식 리딩방 문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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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뺑소니범을 잡지 못하면 피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아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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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났을때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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