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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질문 임금체불 소송 확정판결받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피시방을 여러개 운영하던 채무자의 재산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점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파산신청하여 질문자님의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되고 인가를 받으면 면책이되고 명부등재로 말소됩니다.
법률 / 민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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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법정형 범위내에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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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주소 어떻게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발급받으셔서 채권자의 주소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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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된 아이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양육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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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시 계약기간이 1년이고, 6개월 무료구독에 조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적이 없다는 점 분명히 하시고, 그럼에도 신문을 넣으면 그에 대한 비용 지급할 수 없다는 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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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할수있는조건은어떻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공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공증이 유효한 이상,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스니다.이에 대하여 협박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효력을 부인하는 방안이 잇을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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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자 보적보라는 표현도 모욕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표현도 발언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렸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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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매후 차량수리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에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단순한 의심만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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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 잘못 온 택배를 가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택배를 다른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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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품계약에 대하여 취소를 한다는 기재가 없어, 취소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이 가품이라 하여 계약상 의무있는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미지급을 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상대방이 퀵비 10만원을 이야기한 부분은 이미 계약시에 '택배비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정리하면, 퀵비는 계약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대금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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