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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식이 준돈으로 모은 돈 엄마통장일 경우 엄마가 돌아가셨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어머니 소유의 재산입니다.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이 되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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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반의사불벌죄를 두고있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써 소송법상의 일정한 법적효과를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유무를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국가처벌권의 사용을 막고,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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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대리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범죄의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대응할 자신이 없다면, 무작정 경찰조사 참여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면담하고 대응전략 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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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문제는 시공사와의 하자보수소송, 윗층과의 손해배상소송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일반적으로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받는 것을 1차적인 절차로 하되, 중재가 안되거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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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집단소송 질문(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고, 상대방의 대응, 관련사건의 진행 등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모두 검토해봐야 합니다.단체소송을 진행하려는 변호사님이 대면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한뒤에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닥면 해당 이유에 대하여도 설명을 해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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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거짓신고와 거짓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자녀의 거짓진술까지 제출하면서 질문자님의 처벌을 구하였으므로 무고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스토킹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의 의도를 당시 상대방이 알 수 없었고, 사실관계 자체는 사실이라 무고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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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 사업장으로 전입신고하려는데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세금이나 정부지원정책 대상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무실이나 상가로 사업용 건물로 인정되어 있는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등이 부과되고, 다주택자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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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사유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탄핵사유와 요건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법률 / 형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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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하게 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한 행위를 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형사절차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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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위탁 대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임과 위탁은 둘다 권한자에게 권한을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는 위임은 주로 상하관계, 위탁은 수평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대리의 경우, 위임, 위탁과는 달리 대리권을 수여한 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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