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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내 패드립 처벌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스크린샷으로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검토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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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 문제로 보입니다, 초상권침해의 경우, 형사처벌규정이 없으며 상대방에게 해당 게시물을 내려줄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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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인이 사건 보면서 참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데 실패한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형에 대한 불만으로 보입니다. 양형문제는 입법론의 문제이므로, 이를 공론화시켜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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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투자 사기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절차에서는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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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하고 싶은 잠적한 채무자에 대해 경찰이 민사 소송을 권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여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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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트럭에서 떨어진 돌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의 적재물이 튀어져 나온경우라면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이 튕겨져 나왔다면 그 돌이 가해자 차량에 의한 것임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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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서 찍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 중에는 "고정된 자연물이나 풍경을 대상으로 할 경우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그 창작적 표현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므로 폭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 풍경 사진의 저작권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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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등기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의 의사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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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갑질인가요? 아님, 웃으며넘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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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반품에 대하여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반품의무가 없습니다.사진까지 첨부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색상을 문제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이는 단순변심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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