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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사업자 회사 이전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법률사무소 이용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해도 됩니다.3. 주소를 이전하려면 주주 또는 이사가 본점이전 결의를 하고,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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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필요한 참고자료들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넣거나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서류들을 왜 제출하는지에 대하여는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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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 기준이 따로있나요.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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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고 5년 지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시간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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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하지않는 사람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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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시 단순변심도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하자가 아닌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은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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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엽급여 중 외주 공급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자 측에서 '외주 공급 계약서', '외주 공급 비용을 수급한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외주로 받는 금액이 계약서상 외주 공급 기간 최저시급으로 8시간씩 매일 근무했을 경우 받는 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외주공급을 하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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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왜 피고가 미성년자면 대리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는 “소송능력은 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자가 소송능력자가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소송능력도 역시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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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인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인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만큼의 금액을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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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에 모욕같은걸 들었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픈톡방과 같은 익명채팅방에서는 닉네임 언급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 누구인지 알수 있을 가능성이 낮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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