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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인 1주택 개정사항 및 1억 미만은 이 법안에 해당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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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경우 이런경우도 이혼을 할 수있는 상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여성이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 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대한민국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국적법상 간이귀화 대상자가 됩니다. 혼인이 간이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 역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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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없던 내용을 요구한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양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외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5월로 옮기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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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트럭에서 떨어진 돌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에 있던 돌이 화물차바퀴에 튀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화물차에 적재된 돌이 빠져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전자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가 이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후자의 경우, 적재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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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다시 선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는 평등입니다. 따라서 코로라라는 재난상태에서의 선별적 지급의 경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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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차량과 사고시 경적을 안울리면 제 과실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면 끼어든 운전자는 70%, 기존 차로로 진행하던 운전자 과실은 30% 정도러 인정됩니다. 만약 끼어들기를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급하게 들어왔다면 끼어든 운전자 과실율은 80~9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곧바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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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이 진행중인 식장에 난입하여 결혼당사자가 아닌, 혼주가 채무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있다는 사실을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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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행하다가 중도포기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후 절차를 중단하면 법률상 아무런 변화가 없어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말은 개인회생으로 돌리라는 말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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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전 핸드폰 신규개통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할 당시 이미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에 대하여 연체인 상황에 놓여 있고, 이미 채무 불이행자 신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소위 신용불량자라는 코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가 확정된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통보되고, 연체채무자에게 회생채무자(인가 결정)로 변경되어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인가 후에는 연체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 개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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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해외직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품의 품절로 인한 환불임에도 2달을 더 기다려봐야한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 지적하시면서 환불절차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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