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수면방의 영리행위(영업)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2항 다중이용시설별 정의에 따르면 "6.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형태의 방 그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수면방의 경우 전월세를 주어야 한다고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18
0
0

직장 바로앞 도로 공사로 타르 가루가 날려서 차에앉아서 잘안떨어지는대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청구를 진행하려면 해당 도로공사로 인한 가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8
0
0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개별 법률로 형사처벌, 행정제재 등으로 권리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예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8
0
0

민사소송 취소하면 인지료/송달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소 취하할 수 있습니다.2.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인낙)이 있은 경우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0
0

경로회장 사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는 동별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 규정에 적합하다면 경로회장 자격을 가진 자도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자격에 관한 사항도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에 합리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8
0
0

진단서를 사건발생후 수개월이 지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발생후 6개월이 지난 진단서 내용은 당시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받아들여지기에는 증거력이 부족합니다.
법률 / 의료
20.12.18
0
0

상가 계약기간 만료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인이 다른 업종으로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쓰겠다고 달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임차인을 구한 뒤 권리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임대인이 자신이 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1년 6개월 동안 임대인이 실제로 쓰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해준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달라고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8
0
0

민간분양(용인보평서희스타힐스) 당첨 후 공공분양 당첨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 상태로는 공공분양 부적격판단을 받습니다. 민간분양 당첨사실 자체에 대하여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해당 사실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0
0

식당 음식서 오물이 나올 경우 그냥 들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들고 나와도 됩니다만, 사진이나 영상촬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도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8
0
0

폐지 수레 골목 통행방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일반교통방해죄성립이 가능하나,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