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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닉네임이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김우빈'이라는 이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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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이 뭐고 왜 지금 난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위공직자수사처를 의미합니다. 기존 검찰의 권한 중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및 기소권한이 공수처로 넘어가 됩니다.여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야당은 사실상 옥상옥일 뿐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률 / 형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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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학교때 학폭위를갓엇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초범이라도 단체로 한명을 때린 행위는 중하게 처벌됩니다.2. 일반적으로 때린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때린행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3. 네 맞습니다.4. 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고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5. 합의내용이 학폭위가 아닌 형사상 불처벌까지라면 고소사건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폭처법위반으로 합의해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6. 단체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가담정도 낮더라도 처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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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한명을 단체로 때렷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으로 되지 않는 한 폭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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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때 소년재판봐서 벌을받으면 기록이성인까지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의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취업 등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다만,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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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open.go.kr에서 청구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행과정이 나오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자파일로 공개방법을 선택했다면, 전자파일로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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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범죄기록에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 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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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샀는데 살고있는 사람이 안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도명령제도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임차인, 소유자, 채무자 등이 매수자에게 주택 인도를 거부할 때, 법원이 점유자에게 주택 인도를 명령하는 것으로, 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인도명령 결정 후에도 임차인을 비롯해 채무자나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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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사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가담범죄는 단순가담자로 강하게 처벌합니다. 동종 범죄가 연이어 이어져 있다면 양형사유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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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자(딜러)가 임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차액을 편취 했는데요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취/등록세를 탈세하는 것이고, 중고차 판매자는 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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