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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매한 계정으로 구매자가 사기를 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매자가 한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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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바로 전세대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기록 삭제 공문이 날아가더라도 개인회생 직후에는 신용등급이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낮은 신용등급에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면 진행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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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등기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열람을 함에 있어서 그 요건으로 이해관계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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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비밀번호를 바꾼 경위에 대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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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보복운전이나 뺑소니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기재된 내용은 위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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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항변과 추심위임배서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인적항변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인적 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을 말합니다.2. 추심위임배서는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대리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를 말합니다. 채권양도는 권리자체를 넘겨주지만 추심위임배서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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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업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편송금은 '보안카드 또는 OTP 없이 간평 인증수단을 이용한 송금서비스를 의미'하며 간편송금업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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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2. 3. 21., 2012. 6. 1., 2013. 5. 22.>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법률 / 금융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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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자기 집에서 배달만 하는 카페를 차리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택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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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이이전소송에서 남은 차량할부금은 어떻게 해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명의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는 이상 당연히 질문자님이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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