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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한 이후 매도한 집의 누수 보상,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유 및 거주중에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하기 전부터 발생했다는 증명'하는 방법으로 청구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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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시 국내등록상표에 대해 우선권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표를 외국에 상표출원을 하면 조약상 우선권이 인정됩니다.출원 심사 중인 상표의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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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엿 먹어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고소장에 이에 대하여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무고는 범죄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본 사안에서는 성립의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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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하러 가면서 진술도 함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는 김에 조사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받아주지 않습니다(사건접수처리는 물론, 해당 검사가 고소장 내용검토를 해야하는데 당일에 이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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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부터 월세 밀린 세입자 갱신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연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입자의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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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았다는 대여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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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의 산에 부모님 산소가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산을 매각하는데, 산소문제를 이장해야 하는데 법적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소유의 질문자님 부모님의 산소가 있으면, 이장업체를 통하시거나 스스로 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산의 소유자와 묘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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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회수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금을 받은 뒤 곧바로 회수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정도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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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서 기간도과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로 빌려주었다면 계좌내역으로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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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이사업체에서 작업중 사무용품을 파손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바생과 업체가 함께 100으로 책임집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업체측에서 일부비율에 따라 알바생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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