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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동복지법 위반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성인인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인인줄 알았다면, 부인취지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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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팀원들이 A와 B 모두를 아는 상황이라면 신상을 까는것과 무관하게 양쪽 모두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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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는사람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령(도로교통법) 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벌금(2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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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임대 전자계약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판매, 임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추후 이를 회수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판매, 임대의 경우, 각 게임운영사의 약관에 따라 내부 제재는 불가피하며, 명확한 증거자료를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전자계약서가 아니라 종이계약서도 무방합니다).
법률 / 민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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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버원에서 어르신이동을 하는 봉고차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의 사고를 일반 도로상의 사고와 동일시 할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자동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앞차의 일방적인 후진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차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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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부지원금 받고 쉬고 있는데 다른 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프리카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가 "다른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문제입니다.아프리카방송 진행자의 경우, 그 특성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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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cctv로 보여주면서 찾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영상만으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정도라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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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 출처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책의 본문은 '어문저작물', 삽화류는 '미술저작물', 영화는 '영상저작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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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침을 뱉거나 포스티잇을 붙이는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재물손괴죄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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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실하게 소득증빙만 할 수 있다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결정은 소득에 대한 연속성과 평균수입 산출에 대하여 법원이 의문이 드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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