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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쌍방폭행이라는것은 때렸을 경우만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반드시 신체적으로 접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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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책을 사서 책제목과 지은이를 밝히고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자와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거나 읽어주는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처만 밝힌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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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빌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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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이보영 작가가 만든 만화영어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택해서 만화 그림을 좀 다르게 만들면서 읽어주는 유튜브를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릴까요?유튜브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자와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거나 읽어주는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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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진정한 건에 관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검찰청으로 올려보내는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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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차량에 물이 튀어 옷을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비오는 날 물을 튀는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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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행되는 드론택시의 충돌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에 따라 다르겠으나, 드론택시를 운영하는 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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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읽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0두7796 판결이라면 일반적으로 ‘이천십두칠칠구륙’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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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수사 기록 공기업 취업시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이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기록이며 일정기간(사형,무기 등 중죄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5년) 후 삭제되는 기록입니다.기업 측에서 사적으로 조회하여 채용, 인사에 반영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기록이 있으면 후에 해외유학 및 연수를 위한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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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지 7개월, 전 집에 누수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동산에서 말하는 내용은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입니다. 해당 누수에 대하여 매매계약당시에 부동산에서 체크했는지, 여부 확인하셔어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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