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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간운전중 교차로에서 점멸신호중 노란불과 빨간불이 있는곳에서의 사고시 잘잘못을 구분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황색점멸신호는 다른 교통안전표지 주의하며 서행하라는 의미이고, 적색점멸신호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진입직전 일시 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라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려 것 같으니, 당시 사진 등을 근거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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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인증전호를 타인에게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증번호를 도용하여 해당 번호(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는 것에 이용된다면,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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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역사문화환경의 의미를 위와 같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지역을 정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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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단순히 현상유지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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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인해 도배 보상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부분입니다. 범위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안되면 법률분쟁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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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 아파트 경비와 택배업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경비원이 택배를 묵시적으로라도 맡아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임의장소를 지정한 사람 역시 일정 비율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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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시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먼지로 아래층이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진동이 일반적인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여 손해를 입혔다거나, 일반적인 기준치라도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방지책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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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서 증빙자료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라는 점만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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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헬스장 취소하는데 취소수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시에 위약금 부분에 관한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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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작업물, 법적 책임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다 명확한 책임소재를 기재하기 위하여 서면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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