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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가 있는데요 주식거래 해도 괜챃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거래를 하면 해당 주식보유자산은 개인회생신청시에 기재해야하는 질문자님의 재산목록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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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임대차계약 확인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소송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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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과 직장 투좝을 하는데요 , 고용보험 혜택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입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에 새롭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다만, 자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장만 그만두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퇴사자에게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상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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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 송치 됐는데, 질문이 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처벌수위는 피의자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피의자가 돈이 없다면 합의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여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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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세탁기 파손 처리비용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탁기 손잡이를 과실로 파손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책임범위가 문제되는바, 비슷한 연식의 중고세탁기 구입으로 합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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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아이디를 잃어버려서 증거가 없어졌어요 ㅠㅠ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되찾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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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을 성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3자가 들었어야 합니다. 이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자동차의 종류, 색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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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적서의 금액이 합당한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정비소에서 검토를 맡기는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질문자님이 검토한 내역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하면 이를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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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라고합니다빚이4000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시부터 결정시까지 일반저긍로 6개월에서 9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은 보통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책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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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7464 판결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원칙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예측이 얼마나 가능했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낮아지고,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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