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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동킥보드 충돌사고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 내용 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7464 판결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원칙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예측이 얼마나 가능했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낮아지고,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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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사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절차를 통해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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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소하고 보호공단에있는데..잘 적응하고 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형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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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부모님 허락없는 야간알바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오후 10시이후 야간근무는 불가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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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판매 당시 질문자님 역시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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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해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의 경우, 일정수준을 넘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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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아빠 돈을 빌리고 안 갚는데 정확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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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이 금연법 위반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2. 신고를 위한 것이라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3. 위 증거자료 및 설명내역이 필요합니다.4.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법률 / 재산범죄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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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경제력만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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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사기고발하고싶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내용으로 사기를 당했는지, 사기를 당한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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