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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개장터나 중고나라에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입금계좌가 다르다고 하여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등록된 계좌와 다른 계좌를 제시할 때는 사유를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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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잘못 배송된 상품을 꼭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잘못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추후 민사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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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음주 보호자와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사준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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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배냄세 법적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법률 / 폭행·협박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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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계약위반사항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불이익한 면이 없더라도 계약서에 '추가대출을 받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경우라면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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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층에서 담배꽁초를 던지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관할 구청공무원에게 민원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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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절차에서 임금은 최우선변제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회사재산의 청산이 이루어지니 청산절차에서 변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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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때 잦은 호적이동에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잦은 호적이동이 있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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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품을 샀는데, 물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실이라면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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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상층에 테라스 조성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붕으로 여유 면적이 생긴 공간에 형성한 것은 '테라스'가 아니라 '베란다'라고 칭하며 불법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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