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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모 유튜버 사건처럼 남의 사생활을 베포했을 때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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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이던 공장 출입구 봉쇄 재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지가 상대방의 사유지가 맞는지, 맞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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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말하는 핸드폰 내구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이필요한 사람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주고 돈을 마련해주는 대부업행위를 할수없습니다. 만약 이같은 불법개통행위를 하다 적발될경우, 대부업법,전기통신사업법,사기죄등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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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2번받는경우 처음진술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경찰의 수사미진으로 수사지휘를 내린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했을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확인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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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으로 대상을 암시하는 악플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읍읍, 김으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읽는 일반인들이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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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가 전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모두 기부를 한다면 자녀가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막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녀가 장래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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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의 경우, 반드시 자녀에게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모르는 사람이 양자나 양녀로 입적하는 경우에 본래 상속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이에 대하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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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심명령결정을 받은 2,500만 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금액시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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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빌려서 도박빚을 진경우 신용회복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채무의 경우에도 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채무발생경위를 살펴보게 되는데,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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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1억8천만원 증여하면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세 세율은 증여하려는 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억 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면 50%를 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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