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의 변제기한 연기는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통화내용에 대한 녹음은 타인간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가능성이 낮으니, 고소하라고 하시고 경찰이 조사에 부르면 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권없음은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법령 개폐, 피의자 사망, 재판권 없음의 사유로 이루어지는바, 통상적으로는 피의자가 사망했을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대가지급이나 약속이 없었다면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히토미에서 고등학생이 나오는 만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아청물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 문제는 법원의 재판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궐위에 따른 대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의 성격 또한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 반환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