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을 성추행했다며 고소건으로 재판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건으로 재판 결과 1심.2심 무죄판결입니다.
무죄판결내용은 "피해자의 조사에 신빙성이없다" 입니다.
이로인해 2년동안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할 것인바, 고소결과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곧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민사소송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