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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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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무고죄성립이 징계처분 이나 금전을 받고싶어 허위신고로 알고있습니다.

사건은 미성년자성추행 재판에서 무죄판결이였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어 '신빙성없음'이였으며 경찰조사땐 "성추행을 당했다"

검찰청에서는"성추행 당한것같다" 재판장에서는"기억이안난다"라며 증언하였습니다.

무고죄신고때 경찰서 답변은 피해자의진술이 일관성이 있서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며

답변하였고 증거역시 이들의 장난으로 나눈대화로 인정해서 증거효력도 없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무고에 더이상 증거가없습니다.그런다고 이들을 감금.협박해서

자백을 받을수도없고(경찰서에 당시 피해자의 수사요청함 개인정보라 불가)

거짓진술로만 불송치.무협의 면 더이상 어떻게할 방법이 없을까요?

3여년동안 변호사님께 상담.고소장 선임하였습니다.

1. 항고장 접수만 할수있는지요?

2.경찰수사.검찰수사에 이의신청은 불가한지요?(가해자의 허위진술.증거자료)

3.가해자들이 당시 제출한증거가 인정되어 재판받았으며 현재 무고죄에서는 그증거가

인정이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이해가 안되네요.

4.무죄판결에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허위 인식과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가 된 경우 선택 가능한 절차는 제한적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항고 절차가 사실상 유일한 공식적 구제 수단이며, 그 외 수사 재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항고 및 이의신청 가능 범위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고는 기록 검토 중심의 절차로,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 인용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수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의신청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증거 평가 차이에 대한 설명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채택과 무고 수사에서의 증거 평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존 재판에서는 참고자료로 사용된 대화 내용이 무고 고의 입증 단계에서는 직접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상 모순이라기보다는 입증 책임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 가능성
      무죄판결 이후에도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상 무고 불성립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입증 전략을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 민경철 변호사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엘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온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왜 항고를 말하시는지요?

    2. 무고죄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원래 그렇습니다. 동일한 증거가 성범죄 무죄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무고죄 유죄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단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의인식과 악의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지만, 무고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됩니다.

    4.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무고죄가 인정된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형사상 무고죄를 인정받지 않고서도 상대방의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의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 인과관계등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혹자는 민사소송의 입증의 난이도가 형사재판에서의 입증 난이도보다 낮고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고죄 인정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하다고도 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으며, 오히려 성립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 무고죄가 인정된 경우보다 손해배상 액수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