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테리어업자 고발 할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발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0.10.0800
-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단순히 공무원 명의만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0.10.0810
- 든든해요!100
- 아이패드 AS 방침이 지역마다 틀린 이유?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문제가 아니라 해당 수리를 맡은 직원의 업무매뉴얼 미숙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지역 AS 센터에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0.10.0800
- 카드깡도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깡은 위장 카드가맹점을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한도까지 남아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서 쓰게 하는 불법 현금융통행위입니다.법률 / 금융20.10.0800
- 청소년이 술을 사는 건 불법이고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에 대한 제재는 판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0.10.0800
- 단체카톡에서 누군가 저를 욕했다면?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욕설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성립된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0.10.0800
- 거래소가 공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지한 내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사유는 아닙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0.10.0800
- 좋은 로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좋은'이라는 기준은 상대적이라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김앤장등의 로펌을 선임한다고 객관적인 승률이 상승하거나 하진 않습니다.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0.10.0800
- 급함)거래중 진상 대처법 고소질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짜로 달라고 한 것을 안주었다고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진행하면 경찰이 알아서 내사로 종결하거나 조사를 부르더라도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0.10.0800
-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및 건물주와의 갈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반반 받으면 집주인이 도배, 장판 등 집 수리 비용으로 쓰는형식으로 나눠가져라 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지급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0.1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