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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서공증(각서나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전소비대차(대여관계)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공증에는 이자를 기재할 수 있고, 분할로 변제약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기재된 내용의 경우, 질문자님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의 내용 자체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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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 거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3기의 차임연체를 하는 경우,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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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홍삼사기가 끊이질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부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곳의 공장을 두고 영업을 하거나 행정제재가 해제되면 곧바로 다시 사기범행을 하는 등으로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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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영업방해로 고소했다는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조사에 참여하셔서 업무방해혐의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 부인할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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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이 회사내부 인권위원회에만 신고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또한, 회사나 사립학교 등 사적 단체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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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한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받고 나서 경찰이나 국정원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북한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은 '북한주민접촉'으로 봅니다.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통일부에 사후접촉신고를 해야 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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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경찰서와 검찰 중 더 나은곳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즉, 소액심판청구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민사절차입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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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긴 하지만 돈을 빌려가서 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은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하나, 워낙 소액이니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강제를 시도해시면 되겠습니다.자신의 정보를 가짜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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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가 다운계약서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2억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는 탈세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기재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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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톡방에서 프로필 사진은 저작권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영리목적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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