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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욕을 해서요 고소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1:1 채팅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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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의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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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있는 밤나무를 무단으로 잘라낸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효용이 상실된 경우, 이에 따른 형법상 손괴죄 성립여지가 있고, 가치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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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간식을 무료나눔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무료나눔이라는 사실과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등이 기재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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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주식 할 수 있나요? 뭐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거래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단, 주식계좌 개설 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개설은 불가하며 부모님과 동행해 개설하거나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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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M에서 인권이 없다라고 하고 플레이중 섭분이 큰 정신제 피해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플레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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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강요죄 처벌위기형량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2명이상이 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폭처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됩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라 양형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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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 차선과 같은 방향표시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도로에 통행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일방통행이고, 그 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동행입니다.자전거도로에서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부과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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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효력이 생기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날인한 서면이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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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 탈퇴문 동의하고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동의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없는 탈퇴문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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