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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불법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형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하는 것이 아닌 다운받거나 사용한 행위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게임사 측에서 해당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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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납부한 렌트비 및 미납 렌트비용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의 경제력이 불확실한 상태이니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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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에게 빌려준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불리하게 될 소지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2.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시고, 가압류결정이 나오면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3.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4. 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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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로고 이미지를 사용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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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르 신설,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입니다.전세계약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월세만 남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적인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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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같은 곳에서 성희롱같은거 당해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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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맡긴 동물 안찾아가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약속한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관료 상당의 비용을 청구하겠으니 반환받아가라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안 찾아가면 비용청구 등으로 간접적인 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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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동투자로 자영업중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나눠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랜차이즈 약정계약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매출'에 대한 일정비율을 본사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출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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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떨어진물건에 다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가해자를 특정하시고,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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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강아지가 목줄고 안하고 있는데 어떨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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