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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판매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자가 없었다면 환불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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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년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2조 4항을 모면 ‘모델 년도’라 함은 자동차가 실제 생산된 년도와 관계없이 24개월 이하의 생산기간 내에 각각의 자동차 모델을 구별하여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년도를 말합니다.시장에 수많은 경쟁사들이 소비자를 잡기 위하여 신모델 투입 주기를 단축하고 있고, 신모델 투입이 안 된다면 이전 모델에 대한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이마저도 안 된다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몇몇 옵션 변경을 통한 내년 모델을 투입하는 것이 최근의 신차 시장입니다.이로 인해 예전에는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이 같은 차량이 많았지만 이제는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이 다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너무나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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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파는 상점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청은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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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의 실수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 경우 그에 따른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A회사와 고객은 하자있는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추가 퀵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B공장이 예측할 수 있었다면 비용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2.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B공장의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B공장 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도 약관규제법에 저촉되어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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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베싱명령신청을 했는데요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면 판결문에 기재하게 됩니다.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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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반인과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주체가 된 경우에만 처벌하는 범죄가 있고, 일반인도 처벌하는 범죄라고 해도 공무원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형상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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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담배 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계류중입니다.현행법상 금연구역 아닌 길에서 담배피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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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시고, 임대인이 해태하면 질문자님이 선조치후 비용청구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항하여 관리비를 미납하시면, 별도의 관리비채무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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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고소 하려는데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송금명의가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 본인이 보낸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본인 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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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할 경우 명예회손 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판매과정을 기재한 경위가 공익의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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