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 아무래도 수사관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 그런 부분때문에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드린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다면 시청죄도 성립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드린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대화에 대하여도 동의하냐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말을 한 부분으로 봐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소년보호처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보호처분 호수는 연락의 내용, 횟수, 성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략적으로 4호 이내 처분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pdf책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7일이라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으로 보이는바, 판결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왔다면 판결문을 받아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