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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드깡이라고 경찰서에 신고 한 사람이 조사중에 자기가 잘 못 안거 같다고 취하하고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서류가 넘어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거듭 신고를 하는 것은 처벌여부는 불문하고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해당 무혐의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할 여지는 낮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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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집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하자 투성이예요. 사장은 연락두절..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상 신뢰가 파괴된 상태이니 다른 업체를 통해 다시 공사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인테리어 사장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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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지대 침범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전지대 노면표시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와 황색사선으로 그어진 노상장애물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을 하면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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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불법토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음본에 불법토토를 했다는 내용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으면 당연히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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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위협당한걸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할아버지 모욕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욕설을 한 부분은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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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민원 상습범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습적인 거짓 민원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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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 관심 없는 남편.. 이런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고통이 되는것으로 보여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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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받는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직후 사용자가 바로 수리한다면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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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 결제 사기를당한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자료 정리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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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2폭행사건 이런상황에서도 쌍방과실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대2 폭행인 경우에도 폭행의 방법, 양 당사자의 피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인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폭처법에 근거하여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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