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정리 이혼을 하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1. 02. 21. 14:14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현재 별거상태는 2년이 조금 넘었고 합의 이혼을 진행하려합니다.둘 사이에는 자녀가 한명이 있어 자녀에 대한 양육은 아이엄마가 한다고 합니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법원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내용에 대한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및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만 합의진행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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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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