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 원금 먼저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계좌에 이체한 내역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네 도움이 됩니다.3. 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4.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5.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9
0
0

로맨스스캠에 당했는데돈을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당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집행할 상대방이 특정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해야 합니다.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강제집행할 상대방이 해외거주하여 신병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0
0

채무자가 폐업신고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이상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9
0
0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한 내용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0
0

종교단체가 나라의 말을 거역하면 처벌받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종교단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법예방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08
0
0

지주택아파트 시공사변경시 계약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시공사가 중요한 계약내용이었다는 점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8
0
0

간접정범,교사범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사범은 범죄를 처음에는 저지를 의사가 없는 자를 선동 내지 부추겨 범죄를 결의하게 하고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정범은 범죄를 저지르는자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혹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로보시면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8
0
0

형법에서 결과적가중범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뜻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0
0

구치소 보석금 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0
0

약식절차중 정식형사재판시 변호사 선임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시 변호사 없이 혼자 참여하셔서 재판진행하셔도 됩니다.변호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은 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다툼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0.09.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