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차임미지급만을 이유로 단전, 단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이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 드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안된다면 패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면 그 순간 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고, 고소장(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이라면 6억원 지급판결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산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