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확정일이 언제인가요?? 계산부탁드려요

상대방한테 2025년 7월 25일날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확정일이 언제인가요?

변호사님들 계산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에 근거하여 판결문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5. 8. 9. 판결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후까지 항소가 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도 송달된 후부터 위와 같은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과 확정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