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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장압류후 타은행통장개설하면재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새로운 계좌 개설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추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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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악세사리 줬는데 그것때문에 액정파손된거라고 우기면 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케이스로 인하여 파손이 된 점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배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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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 임대료는 차대인이 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6270 판결은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하자가 생겨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借賃)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위 판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차임에 관하여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지급범위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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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정확한 기준과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 상해의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도주운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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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외 녹음파일 정도면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된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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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처분신청은 보전소송으로 본안소송 전후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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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 등 처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죄질판단에 있어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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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로 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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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숙박 취소는 환불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이로 인한 환불가부와 환불범위에 대한 법률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기재하신 환불불가 미표시, 코로나로 인하여 숙박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숙박업체와 협의해보시고, 안되는 경우 소보원을 통해 중재요청까지 시도하셔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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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도 땅에 대한 지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형제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속에 관한 권리로 보이는바, 할아버지가 사망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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