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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예ㅡ지금코로나 심각 이것도 자연재해로 볼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 및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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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관련 보증금 압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과 법인대표자는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법인에 대한 채무가 압류된 것이 아닌한 계약서대로 법윈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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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인 정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바, 정치를 잘못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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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법에서 묵시적계약갱신은 없어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전세계약이 1달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없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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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룰 하는데 알바비를 사장님이 지급하지 못하는 여건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법률 / 회생·파산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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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권리금 2,100만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반환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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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 변호사의 수요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직 변호사 중에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에서는 세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세무분쟁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 자격이 없다면 이 분야애 대한 전문성을 획득할 기회조차 제공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형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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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기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추천인 코드에 2명을 등록받는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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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빌려간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채무자를 상대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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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카카오뱅orK뱅)도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도 압류대상에 해당합니다. 압류가 들어오는 시기는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하는 시기입니다.
법률 / 금융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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