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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극락조112
목마른극락조11221.02.06
파산시 저는 상대방에게 돈을 못 받나요?

A가 파산시 A에게 돈 받을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받을수있는건가요? A가 개인회생 시청시에도 저는 돈을 못 찾아오나요?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제가 필려준 돈 은 어찌되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청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인 경우 파산개시결정선고 이후부터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채권신고를 통해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책임재산이 채권자들의 채권의 전부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부 혹은 전부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범위 내에서 채권들에게 변제가 되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앞으로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하고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변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는 변제율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채무자는 질문자분의 채권에 대해 면책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한 비율에 따라 변제금을 받게되며, 채무자가 변제기간에 따른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채무자는 질문자분의 채권에 대해 면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생계획안이나 파산 재단의 채권으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채권액에서 할인이 되어 채무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액을 다 변제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신이 인가되면 파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참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신청자의 채권에 대한 일정비율까지의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