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계약전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게 되어 단순변심에 의한 취솟기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0
0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는데 복수할수잏는 방법같은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2
0
0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한 내용의 경우, 지인이 옆집 땅을 조금 넘어가게 되어 이를 두고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2
0
0

가압류공탁금이 배당절차중인 상태에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가 채권을 공탁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압류채권자 간은 같은 순위의 채권자로서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0
0

아는지인에게 돈심부름을 햇어요 돈을 빌려준사람이 저에게 협박같은 말을 합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은 저를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단순이 돈을 전달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은 사람과 공모를 한 것인지에 따라 고소 진행시에 처벌을 받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행위는 별개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겠다는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08.22
0
0

자격증이없는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따라 작성한 처방전은 의료과실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사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간호사가 자신의 판단이 아닌 의사의 지시를 받아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0.08.22
0
0

원룸 월세 미납시 계약해지 됬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중개수수료까지 다시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0
0

어머님이 원코인 다단계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하시고, 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2
0
0

게임영구정지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사는 계정정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해킹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2
0
0

코로나19 이유로 취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와 계약 등의 경우에는 약관 및 계약서에 따라 취소, 환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양 당사자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맞추어 취소 환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