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에 대하여는, 20km/h 이하 초과 시 6만 원, 40km/h 이하 초과 시 9만 원, 60km/h 이하 초과 시 12만 원, 60km/h 초과 시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주장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양형 부당은 일반적으로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입게 되면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러한 절차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보관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범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님 역시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사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그로 인하여 피해입은 내역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치료비 상당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행위 : 주변에 이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흉기 망치로 위협을 가한 행위 :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를 하면, 수사관은 가해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